성사의 오두막

3. 법의 체계1) 법의 일반적인 체계 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 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 즉 실정법을 의미하고, 불문법은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해당한다. 위의 표에서는 자연법을 불문법으로 정의했는데,  자연법이란 조리와 비슷한 의미로 사물의 도리, 합리성, 본질적 법칙을 의미한다. 실정법이나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의지하는 법원이다. 2) 법의 위계위의 표는 법령의 위계를 표현하고 있다.이것을 "법의 수직적 체계"라고 이야기 한다. 이외에도 신법과 구법, 그리고 일반법과 특별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신법인 특별법 >  구법인 특별법 > 신법인 일반법 > 구법인 일반법..

수급자가  가족이나 아는지인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것을 사용대차라고 하는데, 사용대차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대상 수급자에 한해서만 사용대차에 대한 사적이전소득이 적용된다.이말은 주거급여를 받지 않거나 신청을 안한 수급자는 사용대차로 무료로 주거지에서 살아도 따로 문제가 될것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부과기준을 따르게 된다.   참고로 사용대차의 경우 실제 주거공간의 독립성에 따라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로 나눠진다. 그리고 보장시설에 거주하거나 개인운영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거주민에 대해서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루 구분되어 사적이전소득을 적용한다. 그래서 위의 표를..

습관의 힘◇ 저자 : 찰스 두히그◇ 출판사 : 갤리온◇ 페이지 : 441페이지◇ 독서기록 (1회) 25.02.03. ~ 25.03.07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책을 읽게 된 계기 지난번 읽었던 "아주 작은습관의 힘"에 이어서 습관에 대한 책을 다시 읽게 되었다.그래서 찾은 책이 바로 "습관의 힘"이다. 이 책은 아주 작은습관의 힘에서도 인용할 정도로 습관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다고 추천을 받았다.무엇보다도 책 표지에 나와있는 "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라는 문구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정말 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나쁜줄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악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

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

1. 법의 개념 및 목적 1) 법이란 무엇일까?"법(法)"의 개념은 한자어로 설명할 수 있다.위에 이미지에서 보듯 "법"이란 한자어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물수(水), 해태치(廌), 갈거(去)가 합쳐진 글자였다.해석하자면, "해태가 물처럼 고요하게 판단해서 틀린 상대방을 받아버린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치로도 알려져 있고 불기운을 물리친다는 설이 있어 화마를 이기는 영수로도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法이라는 한자는 위의 한자에서  해태치(廌)를 뺀 글자로 다시 한자어를 풀어보면,"법이란 물흐르듯 당연하고 또 평등한것"이라고 풀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법을 물과 비교하여 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법을 의미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저자 : 제임스 클리어◇ 출판사 : 비즈니스 북스◇ 페이지 : 359페이지◇ 독서기록 (1회) 19.12.22. ~ 20.08.01 (2회) 24.01.16. ~ 24.02.02    인생은 한권의 책과 같다.어리석은 자는 마구 넘겨 버리지만,현명한 자는 열심히 읽는다.인생은 단 한 번만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장 파울 -  책을 읽게 된 계기 평소 좋은습관을 들이는데 관심이 많았다.그래서 "조금 더 습관을 잘 만들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작심삼일을 벗어나 정말 나에게 유익한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책의 전반적인 내용 책의 저자는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라고 저자소개에 되어 있다.전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습관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