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궁금] 수급자는 가족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1. 수급자도 가족들로부터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수급자라도 가족 뿐만이 아니라 복지관, 지인, 친구, 모르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하면,

수급자 선정시 소득에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종류가 있다.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100>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됨.), 공적이전소득

 

이중 이전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이야기 할려고 한다.

 

이러한 사적이전소득에는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일시지원 사적이전소득'이 있다.

 

정기지원사적이전소득이란, 1년중 6회 이상이고, '월별지원금액 총합'이 15%를 초과하는 소득을 이야기 한다.

일시지원사적이전소득이란, 1년중 6회 미만으로 지원받은 소득이지만 지원받은 해당달에 지원받은 금액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를 의미한다.

 

(단위 : 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5년도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15%	358,802	589,899	753,803	914,666	1,066,229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65%	1,554,808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즉, 위의 표를 봤을때, 1인가구의 경우 가족, 지인, 복지관 후원금 등 매월 358,802를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

 

그럼 사적이전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보자 

 

즉,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1/12로 나누어 수급권자의 월소득에 반영하게 된다.

 

단, 1회 지원받은 금액이 임대보증금 마련과 같은 타재산 증가분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수술비 지원 등 불가피한 지출로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영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