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

기초생활 특례규정 요약내용

GreatTree.HEO 2022. 8. 19. 11:15
728x90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시, 수급지위 경계선에 있는 대상자들의 수급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례규정은 크게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로 구분된다.

 

특례규정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 공유한다.

 

<출처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출처 :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728x90

'사회복지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제도> 차상위계층  (0) 2022.09.25
복지제도 - 장애인연금  (0) 2022.09.01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리  (0) 2022.03.09
차상위계층 A to Z  (0) 2022.03.06
근로장려금 A to Z  (0)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