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생계형 범죄로 어려운 이시대 장발장을 위한 "장발장 은행"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같히는 사람들이 해마다 4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중에서는 생계적으로 힘들어 교도소 다녀온후 가정이 해체가 되거나 생계적으로 더욱 힘들어 지는 등 

벌금으로 인해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기도 한다.

 

인권연대에서는 이러한 벌금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43,199> 캠페인을 이어왔다.

43,199는 이러한 생계형 범죄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들을 수를 의미한다.

 

죄질이 나쁘거나 위험해서가 아니라 오직 벌금을 낼 형편을 낼 형편이 못되어서 교도소에 갇히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것은 정치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어 인권연대에서는 2015년 2월 25일 후원금을 통해 인간신용은행인 장발장은행을 설립했다.

이 은행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미성년자, 수급권자인 분들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우리 사회에 없던 은행이다. 

 

 

실제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경제 어려움으로 사회에서도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범죄예방 연구소 에스원에서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침입범죄 동향 분석을 해본 결과 소액의 현금을 범행목표로 삼은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러한 범죄로 인한 벌금으로 가족 전체가 힘들어 지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장발장은행은 이러한 생계형 범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최대 300만원까지의 벌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1년동안 빌려주는 은행이다.

 

운영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장발장은행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작은 벌금으로 인해 좌절감으로 더욱 힘든 상황으로 가는것을 많이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장발장은행의 사업은 너무 "귀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힘든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복지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