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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많다.
노부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치매, 그리고 어린 자녀가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린경우 가족 구성원 누군가는 옆을 지키면서 돌봐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노인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사유
⊙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내에서 1회 가능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다만, 다음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 기타사항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2. 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 장기요양 등급 및 지원내용
| 등급 | 월한도액(원) | 1인가능시간 | 월최대 서비스 가능일수 | 비고 |
| 1등급 | 2,069,900 | 최대 4시간 | 31일 | |
| 2등급 | 1,869,600 | 〃 | 28일 | |
| 3등급 | 1,455,800 | 최대 3시간 | 27일 | |
| 4등급 | 1,341,800 | 〃 | 25일 | |
| 5등급 | 1,151,600 |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 21일 | |
| 인지지원등급 | 643,700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 - |
※ 1,2 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3,4 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월이용한도액에서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한도초과시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단, 한도초과시 100% 본인부담.
⊙ 서비스 종류
| 종류 | 내용 | 비고 |
| 재가급여 |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는 형태와 이용기관에 방문하는 형태 ⊙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해 청소, 목욕 등 가사활동과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관련 상담이나 구강위생 관리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구비한 차량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 주간, 야간보호 : 하루에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목욕이나 식사, 기본적인 간호활동,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인지자극활동과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도모를 위해 사회 훈력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지만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같이 옷을 개거나 요리등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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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 | |
| 복지용구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해주는 형태 연간 1인 16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가능함. 시설급여 대상에게는 지원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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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현금 급여 | 도서벽지에 살고 있어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가족요양 급여시 현금으로 지급 |
3. 가족요양비 제도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가족요양 신청방법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 계약 및 보호자의 근로 계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
⊙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월229,070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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