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한 논문을 읽었다.
남, 여, 생애주기별(아동, 청소년 / 청장년 / 노인), 거주지별(제주시-동 / 제주시-읍면 / 서귀포시-동 / 서귀포시-읍면)로 제주도 사회복지에 대한 현재 체감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구한 자료이다.
우리가 평소 복지의 체감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논문을 일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아직 체감되고 있지 않은 복지제도...
그것은 여전히 제주도민에게 민과 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가 체감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읽었던 책에서는 사회복지사로써 역할 중 지역내 복지가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흐를 수 있게 하는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현재 바라본 복지는 뭔가 웅덩이 처럼 이곳 저곳 어지럽게 파헤쳐져서 고여있는 큰 웅덩이, 작은 웅덩이가 있고 끝내 서로 섞여서 흘러가지 못하는 형국으로 보인다.
서로 조금씩 물고를 틀어서 그 물들이 만나서 흐르게 해야 하는데 모두 어디로 물고를 틀지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중복이 일어나고 복지 예산도 중복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사례관리를 한다던가,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조하지만, 서류 업무는 많고 돌봐야 하는 주민은 많은 기관들끼리 뭉치기가 쉽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정보로 인한 협업의 어려움도 한몫 하고 있다.
분명 주위 동료 사회복지사들을 봤을때 지역주민들을 위해 이런 저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낮은 체감도를 보면서 아쉬움 마음이 들었다.
복지에 대한 편협한 정의로 인한 복지에 대한 편견
민이든 관이든 지역내 주민들은 현재 행해지고 있는 복지에 대해서는 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거나 모른다에 응답했다. 물론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복지에 대한 정의가 편협해서 일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낮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얼마나 협소한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문제로 이유를 복지정보의 부족이라고 이야기 했다. 어떤 복지가 필요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특별한 어려움 없이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에 대해 따로 찾아볼 필요도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것일까?
여튼 나는 논문을 보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복지에 대한 협의의 정의가 아닌 광의의 정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복지란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곳에서 있다고.
그런데 이러한 협소한 개념의 사회복지 개념을 주는것은 다름아닌 복지기관이 아닐까 되돌아 보게 된다.
특정대상에 맞춰져 있는 복지관 프로그램, 그리고 홍보문구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복지는 어려운 사람이 받는것, 나와는 상관 없는것이라고 여겨지기도 쉬울것 같다.
어쩌면 복지관의 "복지"를 빼야 제대로된 지역복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내가 원하는 복지서비스가 없어요...
실제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이용할 만한 서비스가 없다는 응답이 다른 응답에 비해 많았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게 하짐 못하는 기관의 사정도 있다. 사업을 운영할려면 어디에선가 펀드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펀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소득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물론, 예산중 일반인도 참여 가능한 예산도 있지만, 아직 그 비율로 봤을때는 낮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기관에서는 예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예산을 내려보내는 곳에서도 무조건 저소득층만 참여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게 한다...
하지만 결국 일반인들 눈에는 이 모든것이 변명처럼 밖에는 안보일것이다. 그건 복지계에서 알아서 할일이지 우리는 우리의 복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고 나에게 맞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겠지...
조금 더 주민들 옆으로, 그들의 소리에 귀기울이자
어쩌면 일반인들 입장에서 최고의 복지는 세금공제, 학원비 지원, 돌봄인력 지원 등이 가장 체감이 높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체 쌓여있는 서류 더미에 열중하고 있는건 아닐까?
복지관, 특히 지역조직을 하는 사회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는 일반 주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알고 그에 맞는 복지제도를 만드는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는건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된다.
좀 더 노력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