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인가구 실태 및 고독사 방지대책

최근 만혼과 비혼의 확산, 이혼의 증가, 고령화, 저출산에 따른 1인가구 증가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책방안 강구가 필요해 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전체가구수 대비 2000년 15.5%(222만 가구)에서 2017년 28.5%(562만 가구)로 급증했고, 향후 2045년에는 36.3%(809만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제주도의 경우, 전체 가구 수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은 2000년 16.9%(27천 가구)에서 2017년 28.6%(69천 가구)로 급증했고, 향후 2045년 34.5%(123천 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고독사를 정의하는데 있어 "3일후 시신 발견"이라는 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시신 변화과정과 우리나라의 3일 장례문화를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설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고독사의 원인은 무엇일까?

 

1)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삶의 악화

2016년 서울시 복지재단이 분석한 서울시 고독사 사례를 보면 총162건의 사례중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중장년층의 고독사 진입요인은 퇴직, 실직, 이직, 사업악화, 이혼, 미혼, 만혼, 연금수급시기 미도래, 가정불화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 경제적 빈곤으로 부터 시작되고 있다.

 

2)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망 이탈

중장년층의 퇴직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고 비자발적 퇴직은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의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의 확산과 비혼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결혼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 사회적 관계망 이탈로 사회적 고립감을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3) 의료 건강 악화에 따른 삶의 포기

중장년 고독사 요인 중 많은 사례들을 보면 건강악화로 이루어진 경우도 매우 많다. 물론 이러한 건강악화는 경제적 빈곤 문제, 고립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복합적이든 단일요소의 문제이든 건강악화로 인해 고독사가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

 

 

무연고사 VS 고독사

 

그럼 무연고사와 고독사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연고사란 고독사의 유사한 개념으로 사망이후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을 뜻하는 말이다. 즉, 고독사 이후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시신은 고독사에는 해당되지만 무연고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고독사 위기군 분류

 

고독사 위험군을 구분하는 요소로 ① 실패상실감 누적, ②고립적 일상(고립 생활 패턴의 고착 등), ③사회적 고립(관계 기피 및 거부 등), ④이동성 높은 생 애(거주지 미상 등), ⑤공적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고위 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상기자료는 아래 참고자료를 요약 및 인용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

1.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고독사 방지대책 마련 최종보고서 (제주연구원 - 황성준)

2. 1인가구 특성 분석에 따른 중장년 고독사 해법방안(50플러스 재단 - 이영철, 이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