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부/복지공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편 제도개요 ②

GreatTree.HEO 2025. 5. 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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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 업무 프로세스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P.35)

 

  2.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및 세부업무내용

 

구분 역할 / 세부업무내용 비고
읍면동 대민서비스 창구
 - 신청서 작성, 급여신청, 통합조사관리팀 이관
  ※ 신청시,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적극 유도
  ※ 의료급여 신청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로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 있음. 
 - 긴급생계급여 검토
   : 수급자 생활실태가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 신청이 없더라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후 수급자로 보장결정 이전까지 긴급복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상호연계 안내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자산조사, 자격관리
 - 신청건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 신청서 토대로 누락된 부분 확인 후 공적자료 요청
     주거급여 신청건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 요청
     근로능력 판정관련 ☞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 평가  요청
 - 추가제출 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 아래 가구에 대해 추가제출서류 징구 및 실태조사 실시
     ①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가구
     ② 의료급여 수급신청 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피 및 거부 가구
       ※ 수급권자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로 급여보장 검토 필요함.     
 - 조사결과 반영
  : 신청서 접수 시 신고 된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주택조사결과, 생활실태조사결과, 금융재산조회결과, 근로능력판정결과 등을 적용하여 급여종류별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결정
 - 수급자 수급자격 관리 
 
시군구
(급여종류별 사업팀)
보장결정 및 통지, 급여지급, 징수 및 이의신청
 
- 급여보장대상 결정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서면 통지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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