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공부> 법제론 - 법일반①
1. 법의 개념 및 목적
1) 법이란 무엇일까?
"법(法)"의 개념은 한자어로 설명할 수 있다.
위에 이미지에서 보듯 "법"이란 한자어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물수(水), 해태치(廌), 갈거(去)가 합쳐진 글자였다.
해석하자면, "해태가 물처럼 고요하게 판단해서 틀린 상대방을 받아버린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여기서 해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상상속의 동물이다. 우리나라에는 해치로도 알려져 있고 불기운을 물리친다는 설이 있어 화마를 이기는 영수로도 알려져 있다.
오늘날의 法이라는 한자는 위의 한자에서 해태치(廌)를 뺀 글자로 다시 한자어를 풀어보면,
"법이란 물흐르듯 당연하고 또 평등한것"이라고 풀어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법을 물과 비교하여 정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법을 의미하는 한자어에 있는 물수(水)가 그냥 들어간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정의를 위해 들어갔다는 생각을 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자.
"물"을 통해 보는 법(法) 1. 필수성 :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듯, 법이 없으면 혼란이 발생하고, 사회는 적자생존의 사회가 된다. 2. 유동성 : 빗물이 모여 개천을 이루고 나중에 바다로 흐르듯, 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한다. 3. 상호연결성 : 물이 생태계를 연결하여 생명의 기반이 되듯, 법도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연결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기반이 된다. |
2) 다양한 문화권에서 말하는 "법"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법의 개념은 동양의 한자를 풀이해서 만든것인데 다른 문화권에서는 법을 어떤 어원을 사용하였고 그 정의가 어떨까?
| 각 문화권의 법의 어원과 의미 1. 서양 1) 어원 : νόμος (nomos), δίκη (diké) 2) 의미 : nomos는 "법", diké는 "정의"를 의미하고 있으며, 동양에서의 법의 의미와 성격이 다른것은 동양은 사회를 중시하는데 비해 서양의 법은 개인의 소유와 자유를 위해 법을 만들었다. 2. 아랍 1) 어원 : قانون (Qanun) 2) 의미 : 그리스어 κανών (kanon)에서 유래된 قانون (Qanun)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곧은 막대기"를 의미한다. 이는 후에 "측 정", 또는 "규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도 1) 어원 : धर्म (Dharma) 2) 의미 : 힌두법의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베다시대의 ऋत (Rta) 의 개념에 서 발전했다. |
3) 법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와 차이
이제는 법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살펴보자.
법과 비슷한 의미의 단어에는 도덕, 관습, 종교규범이 있다.
각각 법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 법 | 도덕 | 관습 | 종교규범 | |
| 목적 | 정의 실현 | 선의 실현 | 사회질서 유지 | 종교적 사회질서 유지 |
| 강제가능성 여부 | 강제성, 타율성1 | 비강제성, 자율성 | 비강제성, 자율성 | 비강제성, 자율성 |
| 주체 | 국가 | 개인 | 개인 | 개인 |
| 규율대상 | 법을 벗어난 외면적 행위 및 결과 |
내면적 양심 및 동기 | 특정지역, 계층, 문화에 따라 다름 | 특정종교를 믿는 사람 |
| 존재 및 형태 | 법률, 명령 등 성문화 양면성(권리와 의무) |
다양함 일면성(의무) |
오랜시간 반복된 행동이 규범으로 인정 | 종교 교리와 경전 |
| 위반시 결과 | 처벌(벌금, 징역 등) | 도덕적 비난 | 사회적 비난 | 종교적 제재(배척), 죄책감 |
4) 법의 개념
조금더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법의 개념이다. 법은 아래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① 사회규범 : 사회규범은 인간의사회생활에 관한 당위규범으로 일상속 꼭 지켜야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② 문화규범 : 나라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따른 특색이 있다. 법은 이러한 특색을 반영하여 독특한 면을 지닌다.
③ 강제규범 : 법은 도덕, 관습, 종교규범과 같은 다른 사회규범과는 달리 강제규범이다.
④ 행위규범 :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동 기준을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정한 질서를 예측할 수 있다.
⑤ 조직규범 : 법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법규정의 제정, 적용,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범이다.
⑥ 상대적 규범 : '존재'의 측면에서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는 상대적 규범이다.
⑦ 절대적 규범 : '정의'의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절대적 규범이다.
5) 법의 기능
법의 기능은 사회의 분쟁을 성문화된 법을 기준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공공선 실현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6) 법의 목적
① 사회정의 실현
② 공공복리 및 사회질서 유지
③ 법적 안정성2
④ 법의 합목적성3
- 외부의 규범이나 권위에 의해 행동이 결정되는 상태, 자율성과 대비되는 단어 [본문으로]
- 훌륭한 법이라도, 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주 바뀌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욱 혼란만 가중시킨다. 이에 법을 제정할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법이 시행후 발생한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법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따른다. [본문으로]
- 법의 합목적성이란, 법이 제정될때 국가가 사회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에 맞게 제정되어야 한다고 하는것,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다른 법률 제정 및 개정시 이러한 헌법의 범위안에서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