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궁금] 노인돌봄으로 힘들때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많다.

 

노부모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치매, 그리고 어린 자녀가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린경우 가족 구성원 누군가는 옆을 지키면서 돌봐줘야 하는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노인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1.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

※ 근로시간 단축사유

⊙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단, 학업은 1년) 범위내에서 1회 가능함.

 

⊙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함. 다만, 다음 사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사항

  ○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시간 단축 후 동일한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

 

 

2. 장기요양등급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 및 건강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

 

⊙ 장기요양 등급 및 지원내용

출처 : 국민방문요양센터(www.naseca.co.kr)

 

등급	월한도액(원)	1인가능시간	월최대 서비스 가능일수	비고
1등급	2,069,900	최대 4시간	31일
2등급	1,869,600	〃	28일
3등급	1,455,800	최대 3시간	27일
4등급	1,341,800	〃	25일
5등급	1,151,600	최소 2시간 ~ 최대 3시간	21일
인지지원등급	643,700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가능	-

※ 1,2 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3,4 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월이용한도액에서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한도초과시 100%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 단, 한도초과시 100% 본인부담.

 

⊙ 서비스 종류

종류	내용	비고
재가급여	필요한 서비스를 가정에서 받는 형태와 이용기관에 방문하는 형태 ⊙ 방문요양 : 가정 등을 방문해 청소, 목욕 등 가사활동과 신체활동을 도와주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보조, 요양관련 상담이나 구강위생 관리 등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해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구비한 차량이 있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 주간, 야간보호 : 하루에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목욕이나 식사, 기본적인 간호활동,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해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는 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인지자극활동과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 도모를 위해 사회 훈력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다르게 빨래, 식사준비 등 가사지원을 제공할 수 없지만 잔존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사회활동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수급자와 같이 옷을 개거나 요리등은 가능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들어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
복지용구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용구를 구입 및 대여해주는 형태 연간 1인 160만원 한도내에서 구매 가능함. 시설급여 대상에게는 지원되지 않음. ※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 : 15%  - 감경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특별현금 급여	도서벽지에 살고 있어 서비스를 받기 어렵거나 가족요양 급여시 현금으로 지급

 

 

3. 가족요양비 제도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가족요양 신청방법

  ☞ 수급자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방문요양센터에 수급자 계약 및 보호자의 근로 계약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

 

⊙ 가족요양비 

가족요양비는 월229,070원 지급된다.